세입자가 부상을 입었을 때, 집주인 대처법은?

세입자가 여러분의 부동산에서 부상을 당하는 것은 모든 임대인들이 악몽처럼 두려워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그 사고가 여러분의 과실로 드러난다면, 법적 소송에 휘말리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보상 책임까지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째, 부동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상 위험을 사전에 줄이는 것이 중요하며, 둘째, 만약 부상 클레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집주인/건물주가 언제 책임을 질 수 있는지, 클레임을 처리하는 방법, 임대 부동산에서 부상 위험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의 순서>

1. 집주인은 세입자의 부상에 대해 책임이 있는가?
2. 세입자의 부상 유형
3. 세입자 부상 클레임 처리 방법
4.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제공해야 할 보상 종류
5. 임대 부동산에서 부상 위험 줄이기

1. 집주인/건물주는 세입자의 부상에 대해 책임이 있는가?

임차인(세입자)은 안전하고 살기 좋은 임대 부동산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으며, 임대인(오너)은 이를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동산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거나 위험한 상태일 경우 세입자가 부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렌트한 부동산에서 부상을 당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면, 여러분은 책임을 지게될 수 있습니다.

2. 세입자의 부상 유형

세입자는 여러분의 부동산에서 부상을 당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는 관리 소홀이나 보안 조치 미흡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2.1 미끄러짐, 넘어짐, 추락

임대 부동산 내외부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부상 유형입니다. 조명이 부족하여 어둡다거나, 계단에 깔린 카펫이나 매트의 표면이 울퉁불퉁하거나, 공용 공간에 잡동사니 물건이 쌓여 있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이로인해 가벼운 염좌부터 심하면 골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상을 입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동산 오너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2 화재 및 화상

집주인/ 건물주는 화재 대비 소화기와 스모크 디텍터와 같은 화재 안전 장비를 갖추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2.3 독성 물질 노출

테넌트에게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곰팡이, 석면, 납 페인트와 같은 독성 물질은 호흡기 문제나 신경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어린 아이나 노인의 경우 그 피해가 심각할 수 있습니다. 렌트집을 내놓는 경우에도 새로 페인트를 칠했다는 것을 언급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2.4 범죄 행위

집주인/건물주가 적절한 보안 조치를 제공하지 않으면 세입자는 폭행, 강도, 기타 폭력 범죄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3. 세입자의 부상 클레임 처리 방법

세입자가 부상 클레임을 제기하면 다음 단계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부상을 입은 임차인에 대한 공감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3.1 즉각적인 대응

세입자가 부상을 당하면 즉시 공감과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세요.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면 응급 서비스를 호출하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세요. 사건의 시간, 날짜, 장소, 상황을 기록하여 문서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3.2 보험 회사에 연락

임차인이 안전한 상태인지 확인한 후, 임대인 보험 제공자에게 연락하여 부상을 보고하세요. 필요한 모든 세부 사항을 제공하고, 보험 정책을 검토하여 사고와 관련된 자신의 책임을 파악하세요.

3.3 부동산 점검

부상이 발생한 부동산을 조사해보세요. 부상을 일으킨 위험 요소나 열악한 상태가 무엇인지 찾아 봅니다. 또한 유지 보수 기록을 검토하여 부동산이 적절히 유지 관리되고 있었는지, 미해결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해 두세요.

3.4 임차인과의 의사소통

처리 과정 내내 세입자와 전문적으로 소통하고, 그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리세요. 세입자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 수 있으며, 무시되거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고에 대한 그들의 생각과 겪은 부상에 대해 물어보세요.

3.5 변호사 상담

부상 클레임이 심각하거나 세입자가 법적 조치를 위협하는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임대인-임차인 법률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찾아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세요. 임차인 부상 및 임대인 책임에 관한 지역, 주, 연방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3.6 상세한 기록 유지

전체 과정 동안 세입자와의 모든 의사소통, 점검, 수리, 부상 클레임에 대한 대응 조치를 상세히 기록해 두세요.

3.7 임차인 부상 클레임 처리

보험사와 협력하여 세입자의 부상 클레임을 처리하세요. 대부분의 집주인은 임대인 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효한 클레임인 경우, 보험사는 합의, 협상 및 법정 비용 등을 보조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경우 세입자와 직접 협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4.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제공해야 할 보상 종류

세입자가 입은 부상에 대해 집주인이 과실이 있을 경우, 세입자는  손해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책임질 수 있는 손해 배상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4.1 현재 및 미래의 의료비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과거, 현재, 미래의 의료비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4.2 소득 손실

세입자가 부상으로 인해 근무할 수 없는 경우 집주인은 임차인이 놓친 임금을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4.3 재산 손해

화재나 홍수와 같은 사건으로 세입자의 재산이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우, 그 가치에 대해 책임질 수 있습니다.

4.4 정서적 피해

세입자는 부상으로 인한 정서적 및 신체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임대 부동산에서 부상 위험 줄이기

5.1 점검 및 유지 보수

화재감지기가 잘 작동하는지, 물이 새는 곳은 없는지,  금이 간 곳은 없는지 미리 미리 점검합니다. 문제가 있는 지역은 즉시 해결하여 잠재적 부상을 예방하세요.

5.2 보안 조치

임대 부동산이 범죄가 빈번한 지역에 있다면, 감시 카메라,  자물쇠, 움직임 센서등 과 같은 보안 장치를 설치하세요.

5.3 안전한 공용 구역 – 집주인은 일반적으로 복도, 주차장, 계단과 같은 공용 구역을 책임집니다. 이러한 구역을 깨끗하고 밝게 유지하고, 발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며, 울퉁불퉁한 표면을 없애면 부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5.4 수리 요청시 즉시 처리 – 세입자가 주택의 문제를 보고하거나 수리가 필요한 지역을 발견하면 즉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치하다가 그 결과로 세입자가 부상을 입을 경우 임대인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6. 마치며..

부동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세입자가 부상을 입었을 경우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공감을 해주세요.

관련된 조치를 취하고 이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남기며, 필요한 경우 보험 전문가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